재정부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규제 없다"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없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낙관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계획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조치한 '3중 안전장치'에 대해 "이제는 방어벽을 어느 정도 확립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증권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중 안전장치'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겠지만, 두 부문에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다"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3대 리스크'로 유럽 재정ㆍ금융위기, 신흥국의 자산거품 붕괴 위험성, 중동사태의 경제적 파급을 꼽고 이 가운데 중동 사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 가운데 중동 리스크를 특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과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G20이 주요 의제로 설정한 석유ㆍ곡물 등 상품가격 변동성 완화와 관련해서는 "실물 부문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수요-공급 간 대화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주로 논의될 것이며, 금융 쪽에서는 파생상품 규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