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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발 귀순’ 감시카메라에 10번 포착됐으나 8번 놓쳐
    ‘오리발 귀순’ 감시카메라에 10번 포착됐으나 8번 놓쳐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쯤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22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 사태에서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
    2021-02-23 17:32
  • 軍 감시장비에 北 남성 10번 포착되고도 8번 놓쳐... 서욱 “헤엄귀순자를 출퇴근 간부로 생각”
    軍 감시장비에 北 남성 10번 포착되고도 8번 놓쳐... 서욱 “헤엄귀순자를 출퇴근 간부로 생각”
    서 장관은 늑장보고 의혹과 관련해선 “민간인통제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민간인으로 어업 관련 부업에 종사하며 물에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헤엄쳐 내려올...
    2021-02-23 17:12
  • [종합] ‘잠수복 귀순’에 뚫린 군 감시망…“CCTV 10회 포착됐는데 8번 놓쳐”
    [종합] ‘잠수복 귀순’에 뚫린 군 감시망…“CCTV 10회 포착됐는데 8번 놓쳐”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현장 조사 결과 발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합참은 “이 남성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2021-02-23 16:16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2021-02-15 12:00
  • 서울시 '퇴근길 늑장 제설' 관련 감사 착수
    서울시 '퇴근길 늑장 제설' 관련 감사 착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6일 폭설 당시 '늑장 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감사는 폭설 대응이 끝난 이후인 11일께 시작됐다. 감사위는 폭설이 내린 당시 서울시의 제설 대응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설 당시 서울시는 눈이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1~4cm의 온다고 판단해 오후 7시20분께...
    2021-01-26 12:40
  •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2021-01-26 11:00
  •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늑장 대처 등으로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스가의 연설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하고 그린과 디지털 등 주요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역설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평가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2021-01-18 16:39
  • 월가, 홍콩서 500개 구조화 상품 상폐…트럼프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월가, 홍콩서 500개 구조화 상품 상폐…트럼프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11일 중국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 발효 따른 조치미국 개미 투자자들 손실·재무부 늑장 대응에 반발 커져 월가 대형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투자사들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모건스탠리...
    2021-01-11 12:49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 대재앙의 역사...그 안에 답 있다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 대재앙의 역사...그 안에 답 있다
    특히 사스 발생 당시 피해를 키운 중국 당국의 은폐 시도 및 늑장 대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꼭 닮았다. 중국은 2019년 1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 은폐에 급급해 세계적인 대유행을 막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CNN 방송을 통해 공개된 중국 후베이성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부 기밀 문건은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익명의 중국...
    2021-01-04 06:01
  •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로 심려 끼쳐 송구”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로 심려 끼쳐 송구”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2021-01-01 13:19
  •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아지는 등 안전 부문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정된 법은 한도를 없앴다. 이 밖에도 한ㆍ중미 FTA에 따라 남미 국가로의 승용차 관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2020-12-30 11:18
  •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2020-12-22 16:33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2020-12-21 12: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집에 머물기 위한 소비…사재기 아냐” - 김성민 회장(한국마트협회)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 “백신 확보 늦거나 부족하지 않아”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경찰법 통과, 12만 경찰 조직의 변화는? "권력 분산으로 개혁의 상징될 것"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2020-12-18 08:42
  • 전문가들 “백신 안전성ㆍ가격 따지다 실기, 확보 서둘러야”
    전문가들 “백신 안전성ㆍ가격 따지다 실기, 확보 서둘러야”
    이미 미국과 영국은 접종을 시작한 백신도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접종할 수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K방역의 핵심인 역학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감염경로를 찾고 지금 당장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백신 확보는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안전성과 가격을 따지면서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꼬집었다. 정기석...
    2020-12-15 18:06
  • [사설] 코로나19 최악 확산, 방역 실기 되풀이 말아야
    감염병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늑장대응의 증거다. 결국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확진자는 날로 늘어나는데, 이들을 수용할 치료병상이 동난 상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더 이상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백신 접종이 희망이지만, 정부가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안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언제...
    2020-12-13 17:38
  • 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사태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사태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은 인구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
    2020-12-13 13:33
  •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민주 “연대 통해 극복” vs 국민의힘 “정부 늑장 대응 탓”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민주 “연대 통해 극복” vs 국민의힘 “정부 늑장 대응 탓”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정부의 늑장 대응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늦은 대응으로 위기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그나마 버텼지만,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는 감염 확산 우려를 더욱...
    2020-11-17 13:49
  •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불참했다. 홍 부총리가 다녀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020-11-04 16:18
  •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해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며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1심에서는 그나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2020-10-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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