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법정 기재 사항(6개)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늑장 발급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 서면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나아가 지난 4일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도 나온 만큼, 이러한 '늑장 방일'로 일본 정부나 국제사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본 오염수는 2년 넘게 불거진 문제다.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 정부가 방류할...
출입국외국인청의 늑장 출국 수속으로 세관 출국 방역 등 절차를 마친 여행객들이 출국장 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해 면세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 이용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3월에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재개장했다”며 “코로나19 이전보다 회복 수준도 25%밖에 안 되는데 출입국외국인청의...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연체율...
또 정작 사건사고가 불거져도 당국은 늑장 대응하기 일쑤다. 설상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일종의 ‘풍토병’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검찰 처리율은 평균 70%대 중반 수준에 그친다. 90%대 중반에 육박하는 전체 사건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 결정 자체는 적절하지만, 이미 ‘늑장 대응’인 만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숙려기간 없이 ‘제명안’을 내자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 결정 사실을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이들은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고,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선제적 대응을 못했으면 즉시 대응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늑장대응에 뒷북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좌고우면하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총은...
유아인, 마약류 ‘5종’ 의혹 있는데…늑장 조사 지적도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미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금융당국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응이 빚은 재앙이 아닌지도 짚어볼 일이다.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투(빚내서 투자) 위험성이 컸는데도 당국은 2019년 말 규제 완화 명목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역주행을 했다. ‘작전설’이 시장에 퍼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올 4월 초에야 인지했고...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아우딘퓨쳐스는 1월 소액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정자료 요청에 대해 보정연기신청 등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한달이 지나도록 가처분신청 법원 송장이 송달되고 있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김앤전이 무리한 소송제기와 함께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1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늑장 대처가 시민의 분노를 낳았고,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이 집권하는 배경이 됐다. 에르도안은 뿌리 깊은 부패,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관계 기관을 비판하며 부패 청산과 정부 혁신을 맹세했다.
그러나 개혁을 앞세운 에르도안은 튀르키예를 '위험한' 국가로 몰고 갔다. 에르도안은 충성파를 요직에...
튀르키예 피해 지역에서는 당국의 늑장 대응이 인명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지진 피해 생존자는 AP통신에 “텐트도 없고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우리는 굶주림이나 지진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내전을 겪어온 시리아의 상황은 튀르키예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지만, 바샤르 알...
“늑장대응으로 생명을 잃는 것보다 과잉대응으로 비난받는 게 낫다.” 감염병을 소재로 한 2011년 영화 ‘컨테이젼’ 속 엘리스 치버(로렌스 피쉬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의 대사다. ‘적정성’을 내세워 공공의료에 돈을 아끼려다 늑장대응을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LG유플러스에서 고객정보 18만건이 유출돼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들에게 알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고객들의 개인저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알린다”고 공지했다.
이번에 유출된...
2월 팍스로비드를 승인해 놓고도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 가운데, 중국 당국은 팍스로비드 공급에 나섰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승인받은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중국 제약사 제뉴인 바이오텍의 아쯔푸(阿玆夫·Azvudine) 두 종뿐입니다.
그러나 팍스로비드 재고가 부족합니다. 복수의 중국 공공·사립 병원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 차량, 집 점검에 나서면서 추가 피해 확인늑장 대응 논란 두고 지자체장들 책임 공방도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뉴욕주에서 보고된 희생자가 늘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주 이리카운티를 이끄는 마크 폴론카즈 카운티장은 이날 눈폭풍 관련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리카운티에 인접한 나이아가라카운티에서도 1명이...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다"며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이 장관이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다"며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이 장관이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