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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춘천 단수 사태 '일주일'만에 정상화고장 원인 취수장 펌프 부품 '노후화' 추정이재수 시장, 지인 자녀 결혼식 갔다 코로나 검사늑장 대응 비판…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초유의 단수 사태를 빚은 춘천에서 수돗물 공급이 일주일만에 정상화됐다. 15일 오후 현재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수돗물이 모두 공급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복구 과정에서 춘천시의 미흡한...
    2021-07-15 17:31
  •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2021-07-15 13:04
  •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2021-07-14 16:24
  •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방역당국의 늦장 대응이 한몫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고 보통 국민도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21-07-08 17:13
  •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한국·미국 등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사상 최고 팬데믹 늑장 대처·전랑외교 영향 일대일로·백신외교로 이미지 개선 나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자국에 거슬리는 국가나 기업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부상을...
    2021-06-30 19:00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2021-06-24 08:32
  •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서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투자자 돈을 가지고 잠적한 데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통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면 (정부 부처들이) 서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데 가상화폐는 서로 안 하겠다고 ‘거리두기’를...
    2021-05-07 17:57
  •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 2019년 1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늑장 통보하고, 추가 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02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
    2021-05-05 12:48
  •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그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4280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6∼2020년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외유성 출장 정황이 드러났다. 노 후보자 역시 2003년 자녀 교육을...
    2021-05-02 16:46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임혜숙 후보 '편법 증여·늑장 납세' 의혹 이외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임 후보자 배우자 임 씨가 농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는 15세였던 1977년 부친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농지 3305m²(약 1000평)를 매수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21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당시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를...
    2021-04-26 16:30
  •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격리자 개인정보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발 오보’도 빗발쳤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 확대, 정부...
    2021-04-12 17:51
  •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또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35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2021-04-04 12:26
  •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부산대의 이번 조사 착수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 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2021-03-25 10:11
  • '카카오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7시간 지나서야 '늑장대응' 빈축
    '카카오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7시간 지나서야 '늑장대응' 빈축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3일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회사의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도 7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공지문을 올린 데다가 그나마도 사과 문구가 전혀 없는 등 '불성실'한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갑자기 '앱을...
    2021-03-24 09:48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보다 반년 이상 일찍 투기 징후를...
    2021-03-15 19:00
  • 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해당 종업원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뒤늦게 서면을 납품업체들에 교부했다. 이 밖에도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신규 및 재계약 서면을 늑장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방침이다.
    2021-03-14 12:00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2021-03-11 17:00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스윅은 또 2015년 12월~2018년 1월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담긴 계약서(57건)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이 회사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조선업체는 6곳에 달한다. 타 제조업보다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독 많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면발급의무...
    2021-03-09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소왈명(見小曰明)/NG족 (3월5일)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우리말 순화어는 ‘늑장졸업족’이다. ☆ 신조어 / 주린이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 주식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 유머 / 손자의 꾀 할아버지와 손자가 걸을 때 손자의 담임선생님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얘, 어서 숨어라. 너 오늘 학교 땡땡이쳤다며!”라고 말하자, 손자가 “할아버지가 숨으셔야 해요” 하고...
    2021-03-05 05:00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례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큰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의 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LH 자체적으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직원들의...
    2021-03-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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