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됐고 복지 분야에서는 △1인1국민국민연금법 △아기새법(아동이 기댈 수 있는 새누리)가 올려졌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 △FTA농어업법 △수중레저산업활성화법 △살기좋은어촌법 △해양산업클러스터육성법이 리스트에 들어갔고 국회개혁 분야에서는 △뛰어라국회법이,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살리기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대상 출자금의 범위도 한정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보험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규제대상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해 타 업권과의 규제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주도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수익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콩나물콩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방지 등...
특히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고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토록 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은 55세 이상 노동자·고소득·전문직·농어업 분야는 업종과 상관없이 파견노동자를 허용토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은 실업금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하면서 노동개혁의 큰...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ㆍ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태풍ㆍ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현장 손해 평가 인력으로 활동한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전문 자격시험을 도입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1차 시험 과목은 상법 보험편...
어촌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연 3%에서 2%로 인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과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조기와 갈치 등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을 강력히 벌이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상품개발을 돕고, 사적연금시장에서는 보험업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의무보험 상품개발 및 거대자연재해 예측모델(CAT모델) 개발을 통한 농어업 재해보험의 위험률 산출기능 제고를 통해 일반손해보험의 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을 위해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보증비율도 각각 0.5%, 90%로 우대한다....
우수 등급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선정됐다.
최하위인 ‘아주미흡’ 등급은 지난해 4개 기금이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는 없었다. 하지만 ‘미흡’...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업 재해보험 관련 법안과 해양수산관련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인상,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또한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2.4...
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7만4983, 가축재해보험 1만363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836 등 총 8만9453호였으며, 이들 농어가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2409억 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166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 금액은 743억 원 수준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이 실제 부담금액의 약 8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진 부위원장은 “최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해 보다 심했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농어업 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내실 있게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약이행 계획, 농업가 소득안정 방안,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인력공급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상생·복지·일자리 창출이 시대적인 과제로 드러난 만큼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제유가·곡물가 상승과 기후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에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와 귀농·귀촌처럼...
02%)이 늘어났다.
또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원을 추가 증액했고,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40억원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417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40억원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 총 5조원 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때까지 1년간 이자비용...
직접지불제와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경영안정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점검하면서 저탄소, 동물복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또 겨울철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농어업 시설과 시설내 농·수·축산물 피해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통상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76%를 지원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