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을 위한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도 공약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농사일을 하시다보면 각종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험...
또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며 “보험 품목을 현재 35%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농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축산물의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 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넓히고, 보험의 보장 범위,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 수준 등을 농어민 편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빈번한 태풍과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를 위해서도 1673억원이 사용된다.
농어촌 복지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1조5995억원보다 2.1% 증가한 1조6335억원이 책정됐다.
R&D 예산 규모도 지난해 2912억원에서 3094억으로 6.3% 높아졌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1635억원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금 외에 추가로 정책자금과 농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 경영비는 농축산 경영자금 4100억원을 이용해 실수요액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507억원은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에게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정책자금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재해대책 자금...
농식품부가 전국적으로 보험 미가입 농가의 피해 사례는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과 상충된다.
또 일부 지자체는 피해 보상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충청북도 축산 담당자는 “폭염이 발생할 지 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며 “예비비 등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몇년전 충남 공주로 귀농해 고추농사를 짓는 박모씨(37)씨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농협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보험가입 기준면적에 미달했다는 게 이유다. 박씨의 고추밭 재배면적은 991㎡(300평)인데 보험가입 기준은 1000㎡이기 때문이다. 올해 가뭄이 심해 고추농사를 망칠 것으로 보이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농어업인이...
2001년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은 이번 9개 품목의 추가로 농작물 40종 가축 16종, 양식 15종 등 모두 71개 품목으로 늘어낫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의 추가와 뱀장어 추가는 그 동안 채소류와 바다양식 품목에만 머물던 보험 품목을 버섯류와 내수면 어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농작물 품목 선정은 보험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을 올해(1367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1567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해 농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11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임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적용 받는 분야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등 3개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분야가 추가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산림작물이 포함돼 있으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함께 만듭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정책고객인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농어업 재해 대책에 대해선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을 동해(凍害)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우선 11월부터 복숭아, 포도 등 추위에 약한 품목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농업인 재해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넓혀 2014년에는 100...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및 경영회생지원 확대,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 운동 확산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시장개방 확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우선, 농지, 인력육성,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분야...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오는 22일 공동결의대회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 반대하는 동시에 쌀 대란 대책과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쌀값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촌 회생보다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설립 등으로 자금조달을...
농식품부는 하영제 2차관이 위원장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농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구호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설작물의 경우 지금까지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지원요건이 부채기준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 25, 가축 14, 어류 2개로 확대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고속버스 휴개소 환승이 호남·영동축 25개 노선과 주말까지 운영이 확대된다.
경부고속철 전구간 개통을 통해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하고 중간역을 3개 추가 건설해 수혜지역을...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통합ㆍ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는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ㆍ관광농원ㆍ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된다.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자연재해 관련 보험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보험 적용 대상은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연재해보험은 농림부가 관장하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는 농림부와 농협이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인 계층에는 비료가격 보조(2300억원),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100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고효율 시설과 장비 지원(260억원), 어선유류절감 장비(55억원) 등이 지원된다.
근로자 계층에는 취약근로자 생계비 대부(99억원), 직업능력훈련 확대(634억원), 중소 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주말?야간훈련 지원(110억원) 등이 이뤄진다.
군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