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 국민연금기금 ‘탁월’…고용보험기금 ‘미흡’

지난해 주요 기금 중 자산운용 부문 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영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기금운용 평가’에 따르면 자산운용 부문에서 총 38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대형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이 최우수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 부문 평균점수는 70.6점으로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로 2011년보다 다소 상승했다. 기재부는 기금운영평가를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우수 등급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선정됐다.

최하위인 ‘아주미흡’ 등급은 지난해 4개 기금이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는 없었다. 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5개다.

사업운영평가에서는 세출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평가 강화로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함62.4점을 나타냈다. ‘보통’ 이상 사업은 98개(70.5%), ‘미흡’ 이하 사업은 41개(29.5%)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운영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 증액을, 미흡 이하 등급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보다 10%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평가에서 자산규모별 상위 3분의1 기금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 증액, 하위 3분의1 기금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 삭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도 연금성 기금 10%, 금융성 기금 7%, 사업성 기금 6%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