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하부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해 운영한다.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기존에도 압류가 금지됐지만 일반 통장으로 입금해 예금과 섞이게 되면 보호를 받기가 힘들었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손 부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으로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보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신보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을 통해 재해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우리흑돈, 흑돼지 시장 국산화 주도 기대
△20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해 최대 36만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학버스 지원금을 3천27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 도서관을...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자조지원금이 76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새롭게 1100억 원이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의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이후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 및 검사업무 수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업무 수탁 운영했으며, 2010년 6월 24일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1월 31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4년 9월 30일 현 명칭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주요 사업은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와 농식품모태 펀드 운용...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달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할증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농어민이 아닌 정부”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또한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가 새로 도입된다. 영세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맷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도 지방비 포함 최대 80...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 비율 100%, 고증보증료율 0.1%로 최대 3억 원 보증해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도 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0개로 확대하면서 농업재해보험 예산이 3550억 원, 저소득층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국고지원이 늘면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은 733억 원이 배정됐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 등 작물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 예산이 435억 원 지원된다. 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은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32년 이상 일하고 2009년 차장으로 명예퇴직 한 후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한 순간도 농업을 떠나지 않았다. 2009년 농촌진흥청 차장 근무 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할 당시 59편의 연구논문과 217건에 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어업 재해대책 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보증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농업인, 법인이다.
농신보는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1억 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피해 농가에 빠른 보증지원이...
이와 함께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역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업체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2001년부터 사과와 배에 한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뿐이다. 농협손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다만, 농협손보는 관련 물건들을 받아 리스크 분산차원에서 재보험으로 일부 보험사에 물건을 넘겨주고 있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