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은 후 20년 동안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DJ정부 때의 지식경제, 노무현의 혁신, 이명박의 녹색, 박근혜의 창조 등 네 번의 정책 실험을 했는데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는 신뢰 인프라 구축에 실패해 변변하게 시작도...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로 6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기획재정부는 11일 녹색기후기금(GCF)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6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고된 직위는 △경제 및 재무 분석가 △감축·적응 지원 직원 △문서작업 지원 전문가 △환경·사회 안전망 직원 △포트폴리오 분석가 △프로젝트 관리 직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회계 직원, 승인사업 및 기금예산 부문 △민간 부문 지원 직원...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이번 채용 실적은 △세계은행그룹(WBG) 정식직원 5명, 신입직원 1명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초급전문가 과정(JPO) 2명, 인턴 4명 △미주개발은행(IDB) 전임연구원 4명, 컨설턴트 3명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인턴 2명 등 총 21명이다.
세계은행그룹(WBG)에서는 한국인 채용 미션을 실시해 금융‧ICT 분야 전문가 3명, 교육‧보안 분야 전문가 2명...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 및 부회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5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총리(1억6400만 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IPTV방송협회장의 경우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봉(2억1201만 원)보다 많은 2억2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5554만...
녹색소비자연대 역시 미래부 산하협회가 상근 회장들에게 국무총리와 맞먹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부회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53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6400만 원)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대통령 연봉(2억1201만 원)보다 많은 2억2600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지까지 총 5일간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뽑으려는 정부의 인사 시도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핵정국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서 한국IPTV협회 회장으로 전 방통위 차관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로 결정되는 ‘출고가’는 가격을 부풀리는 담합행위라고 지적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하는 출고가 구조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며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의 단말기가 유통되는 구조를 혁신하는 자급제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판매하는 IPTV와 휴대전화(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2월 108만9292명에서 지난해 6월 612만1043명으로 늘어, 4년 반만에 5.6배로 급증했다.
결합상품 가입자 급증은 소비자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측은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사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 대수가 568만3000여대로 연평균 113만6000여대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면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 신고가 들어와 기기를 되찾은 사례는 최근 5년 평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일 ‘이동통신 3사 LTE 음성통화(VoLTE) 이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LTE음성통화가 가능한 단말기 사용자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1542만 명의 소비자가 서비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3G 음성통화 서비스가 없어 처음부터 LTE 음성통화를 제공했던 LG유플러스의 경우에만 88...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갤노트7 사태는 단순히 재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단기처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가 합심하여 한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해야 마무리될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가져간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단통법 이후의...
단통법 개정안에 긴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들이다. 단통법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 개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두 배가량(1.9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