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 “가계통신비 부담”…통신비 인하방안 절실

박홍근 의원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활성화 시켜야”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크게 경감됐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명중 7명 이상은 현재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통신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를 위한 대책 마련히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지까지 총 5일간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 반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절감됐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현 정권 들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25% 이상 높게 나타난 것.

지불하고 있는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어 실제로 알뜰폰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통신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단통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진입,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