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애플서 스마트폰 직접구입하면 10% 비싸’… 제조사ㆍ이통사 담합 논란

2015년 삼성전자, LG전자가 이통사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 1조 원

▲삼성전자·애플 공식스토어 직접판매가, 이동통신사 판매 출고가 비교표 (사진제공= 녹소연)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제조사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정도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직접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해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직접판매 가격과 이통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는 10%, 애플 아이폰은 9% 정도 제조사의 직접판매가가 더 비싸다고 7일 밝혔다.

녹소연은 사실상 통신사 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로, 제조사가 주 고객인 이통3사의 판매를 지원하는 암묵적 담합 행위라는 비판이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조사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만큼 이통사 출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10% 가량이나 더 비싸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삼성 갤럭시S7엣지(64GB)의 경우 삼성 스토어 판매가는 106만5000원이고, 이통사 출고가는 96만8000원이다. 갤럭시 노트5(64GB)의 경우에도 삼성 스토어에서는 90만4000원이고, 이통사 출고가는 82만17000원으로 조사됐다.

애플 역시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7(128GB)을 직접 구입하면 106만 원이고, 이통사 출고가는 99만99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폰 6s 플러스의 경우 출고가 대비 32GB는 17만4200원, 128GB는 19만4300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주요 판매원인 이통사의 판매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고, 자사의 판매 마진을 붙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통 3사에 제공하는 출고가는 제조사의 판매 마진은 물론, 이동통신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통사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1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사가 직접 유통하는 단말기를 이통 3사를 통해 유통하는 것보다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결국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취하는 것. 녹소연은 이통 3사와 제조사가 결합판매구조를 지키기 위해 암묵적인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사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과,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가격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로 결정되는 ‘출고가’는 가격을 부풀리는 담합행위라고 지적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하는 출고가 구조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며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의 단말기가 유통되는 구조를 혁신하는 자급제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