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올해 7월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S8 64GB의 경우 이통 3사 출고가는 93만5000원이었지만, 삼성전자 스토어 판매가는 102만8000원으로 9만3000원(10%) 높았다.
아이폰7 128GB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는 99만9900원이었고 애플 온라인스토어 판매가는 106만원으로 6만100원(6%) 차이가 났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언락폰 가격이 이통사 판매가와...
당시 녹색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S8, 애플 아이폰 등을 회사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사는 것보다 10% 비쌌다.
가령 갤럭시S8(64G)의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8000원으로 이통 3사의 출고가 93만5000원보다 9만3000원이 비쌌다. 갤럭시S8+(64G)의 공식스토어 판매 가격도 108만9000원으로...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했을때 1회선당 연평균 1만6600원 이상을 준조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기간 사업자로서 이통사가 취약계층 1만1000원 추가 할인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0원 요금제가 발생할경우에는 정부도 주파수할당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민원 3434건을 분석한 결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전체의 48.3%(1657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대상 민원이 803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SK텔레콤이 각 495건(14.4%), 359건(10.5...
◇요금할인 25% 시행해도 월 3000원 할인 그쳐 = 4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요금할인 25%가 시행되더라도 가입자 1인당 통신비는 가장 많이 쓰는 6만 원 요금제의 경우 할인액이 3000원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4만 원 요금제에 적용하면 할인액은 2000원으로 떨어진다.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녹색소비자연대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 이용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자사의 N페이만 보여주는 게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N페이(2015년 6월...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단 두 차례에 그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약후퇴를 넘어 사실상 실패입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만나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는데 이미 물거품이 됐다"며 차선책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인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가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대선후보 당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었다”면서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정치, 신뢰정치 부분에서 위배된 것으로 공약 후퇴이자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가 추진한 통신비
인하 방한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는 월 몇 천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수만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가 재약정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수준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통신기업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로 수익 사업하는 기업인데도 민간기업이라 강조하며 국민 기대감을 외면하고 있다”며 “25%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도 이를 못하겠다고 한다. 국민 자산인 주파수로 영업한다는 거 인식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는 녹소연이 지난달 24∼30일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0.2%가 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통 3사가 관계사나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에 뛰어들면 기존 유통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유통체계 단순화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단말기 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 3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중 65%가 강제 모바일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포털사의 이윤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콘텐츠 시청을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15초짜리 프리롤 광고에는 평균 5MB의 데이터가 소요되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소비자는 1건당 약 100원의 데이터 통화료를 부담하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이 미흡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의 98%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휴대폰 유통 과정이 제조사→이통사→대리점...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며 “국회 미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국정위의 통신시장 이해도가 부족해 미래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며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요금할인율 인상 외에는 눈에 띄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폭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이라고...
국정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2만 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ARPU 기준 1500∼2000원이 줄어드는 데 이통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KT는 이에 따라 일상 생활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0만 명이 넘는데 한 번에 1만1000원씩 인하해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국장은 “2G, 3G의 경우 상용화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투자 회수된 서비스부터 기본료를 인하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기 내 4G, LTE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