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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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국회 논의 필요한 기초연금제도-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한국에서 재정 부담이 큰 기초연금제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생존권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집세 지원 등 주거복지가 더 필요하다. 집세 지원은 젊은 세대와 노인 모두 수혜 대상이고, 이미...

2013-10-23 10:52
[2013 국감]지난 3년간 영양실조 환자 10명 중 6명은 노인

한국이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데 이어 영양실조 환자 10명 중 6명은 노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영양실조 환자 중 노인의 비율은 매년 60%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영양실조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노인이었던...

2013-10-17 15:31
[오늘의 국감스타]정몽준 “대선 공약, 성역돼선 안된다”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이 100조원이 넘고, 국가예산의 30%를 넘고,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책목표를 수립할 때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노인빈곤율 낮추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3-10-17 10:46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실버푸어 “행복한 황혼은 꿈같은 얘기”

그리고 이는 세계에서도 높은 순위에 자리 잡은 노인 빈곤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인 빈곤을 말하는 ‘실버푸어’(Silver Poor)의 근원에는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가 자리한다. 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에 달하는 598만명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2013-10-02 11:41
한국 노인복지 91국 중 67위… 소득 ‘최하위’

보고서는 “한국의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면서 “이는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는 등의 이유로 노인층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층 빈곤 해결이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2013-10-01 13:18
[김병준의 말]대통령의 사과와 여의도 정치

노인 빈곤율 45%,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수입으로 살아간다. OECD 국가 평균인 13.5%의 세 배다. 노인 자살률 또한 65세에서 74세에 이르는 인구 기준으로 10만 명당 89명, OECD 국가 평균의 4배다. 노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업과 가계 빚에 허덕이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이 희망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끝날...

2013-10-01 10:53
[2014 예산안]복지·지역공약 후퇴… 정치권·지자체 반발 불가피

당장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25일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국고 지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2013-09-26 10:00
기초연금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토론 다시 보니

물론 노인빈곤율 45%로, OECD 평균 3배로 정말 심각한데, 기초노령연금을 저는 보편적 기초 연금으로 확대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할 거다”라고 기초연금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저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도 노인연금…”이라고 말하는 도중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이다”...

2013-09-26 09:46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맞춤형 복지급여 개편‘빈곤해소’ 특효약될까

2011년 빈곤율(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측정한 상대빈곤율)은 12.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1.4%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1년 노인빈곤율은 47%로 OECD 국가들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는 빈곤층 규모 증가에 비해 이 제도가 보호하는 수급자...

2013-09-05 11:00
[실버 일자리]돈줄 마르는 노후…노인가구 3명중 2명 생활비 충당 못해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2013-08-01 10:13
정부, 노인일자리 왜 늘리나?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보다 3.3배 높은 수준이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역사가 짧은 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는 매우 높으나 노인 고용에 대한 시장 여건은...

2013-07-30 17:36
진영 복지장관 “기초연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도입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취지나 배경은 노인들의 빈곤율이 45.1%로 워낙 높기 때문에 빈곤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서 “재정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 지 계산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정부) 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2013-07-19 16:31
[기자수첩]결국 공수표 된 기초연금 공약-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2026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데(노인 빈곤율 45.1%) 1000만명의 노후가 달린 중대한 문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연금의 근본적인 목적까지 뒤집으면서 재정 파탄 등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2013-07-18 11:15
[기자수첩]행복연금위 ‘연금’ 개념 알고있나-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20만원)로 확대하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한다 해도 기초연금 지출은 GDP 대비 4.34%에 불과하다. 유럽 복지국가는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재정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현실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복지 플랜이 필요한 때다.

2013-07-09 13:25
[일자리 창출 해법은]제자리걸음 ‘노인 일자리’…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

◇퇴직·은퇴 후 제2의 일자리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졌으나,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노인자살률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노인빈곤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의...

2013-05-09 11:39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아

이 유형은 노인빈곤율이 높고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으며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돼 2012년 약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체 노인의 약 4.3%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지...

2013-04-03 08:38
[리셋! 국민연금]무늬만 국민… 일하는 사람 10명 중 6명 연금 사각지대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13.3%)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노인들의 비율은 OECD 평균(7.1%)보다 5배나 많은 34.7%에 달했다. 참여연대 김잔디 사회복지위원회 노동복지팀 간사는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져 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고 매년 급여는 낮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2013-03-21 11:31
[리셋! 국민연금]‘오락가락’ 연금운용 , 다시 설계하자

‘부끄러운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빈곤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약 48.2%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 부럽지 않은 공적연금을 갖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25년 째 운영중인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을...

2013-03-21 11:30
KB경제硏 "솔로 이코노미 도래… 금융정책·서비스 변화해야”

노인 빈곤율도 45.1%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금융소외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3-03-06 11:09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박근혜표 복지정책 어르신들만 챙기나"

‘88만원 세대가 부자 노인까지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키워드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젊은 세대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후세대의 부담도 고려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인 빈곤 완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불만도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2013-03-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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