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가 부자 노인까지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키워드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젊은 세대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후세대의 부담도 고려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인 빈곤 완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불만도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OECD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이 멕시코(1.1%)에...
근로연령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3~4배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함께 사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이 21일 발간한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은 부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청년층 일자리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개인까지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도입도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으로 박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이다. 연금 수령자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실업률도 높다.
전문가들은 노인기초노령연금을 늘리되,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중산층이 직장을 잃어도 몰락하지 않게 실업급여 제도를 수정하고 정년문제 해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나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줄이기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
문 후보는 “복지국가위원회를 만든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심각한 고용불안 등으로 한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 복지국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위는 △복지서비스...
안 후보는 “나아가서 생각해보니깐 노인 빈곤율도 높고 자살율도 높은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3자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현안은 대통령이 누가 돼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3자 협의를 통해 하자는 것이다. 사회 문제에...
김한길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장은 8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DECD) 국가들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45%에 육박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9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 노년층, 제2의 취업 전쟁…‘일자리 찾아 삼만리’
이미 우리나라 65세 인구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4.5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수치다. 이런 통계가 보여 주듯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는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노년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급여대상은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노인 빈곤율을 분석해 2017년엔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사회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법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욕지원서비스의 전담인력을...
KDI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27%)와 사회지출(10%)은 OECD 평균 수준(각각 34%와 19%)에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 등 주요 사회복지 지표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KDI는 이날 한국이 교육, 산업, 제도,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국매력 균등(PPP) 환율 기준 1인당...
2%, 2009년 15.3%, 지난해 14.9%로 개선되기도 했다.
KDI는 “실질 GDP 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4개 지표가 모두 개선을 보인 국가는 통계 파악이 가능한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다 2009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로 OECD평균인 13%보다 3.5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기업들이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제를 통해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막연한 걱정만할 뿐 특별한 준비가 없이 노후를 맞고 있다”며 “급속한...
이는 선진국과는 반대 양상으로 특히 50세 이상 중ㆍ고령자의 고용 질이 다른 연령대보다 열악해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 연금을 받는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제 은퇴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국내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문화재 발굴 등 노인이 잘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를 갖게 된 노인들은 유급노동, 사교 및 봉사활동, 가사 활동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적극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료비도 절감되고 빈곤율 감소 효과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 하락 탓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자 부부가 맞벌이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실장은 추정했다.
빈곤층 가구 유형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3%에서 지난해 11.5%로 커졌다.
노인 빈곤 가구의 비중은 35.1%에서 42.6%로 커졌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빈곤화가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