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기초연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기초연금을) 얼마든지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과 의지는 강력히 가지고 있는데 2060년까지 어느 정도 인구 변화가 있을지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해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성과 후세대 부담까지 고려해서 하고 싶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휴가기간에 앞서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는 데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금액과 차등지급 여부 등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도입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취지나 배경은 노인들의 빈곤율이 45.1%로 워낙 높기 때문에 빈곤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서 “재정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 지 계산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정부) 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관을 만들 것”이라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에 대한 재정 소요를 추계한 것은 현 정권 동안의 단기간만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인구 추계 등 2060년까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측면에서 2008년부터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법 규정대로 계산해보면 2028년 한 해 재정소요가 260조 가까이 된다”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편하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리는 것 같다”면서 “대상자는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어 보건의료산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병원 해외 진출’을 꼽았다.

의료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의료보험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면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사부터 의료인, 의료정보 기술 등 의료시스템 전반을 수출하는 일명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를 그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인재가 모인만큼 국가가 뒷받침해주면 향후 20~30년 후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