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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대승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손실이 크다. 민노총이 한 걸음만 물러섰어도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대승적 합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민노총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소모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언제까지 못 본 체할 것이냐는 문제다. 올해 협상은 110일 소요됐다. 법정...

2023-07-20 05:00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과 비행 수당을 더한 임금 총액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023-07-19 19:43
르노코리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완성차 5사 중 가장 먼저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왔다. 2023년 임금교섭은 올 초 노사 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무분규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

2023-07-19 15:47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2023-07-19 15:12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2023-07-19 14:23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1:03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낸 노사는, 이후 약 2주 동안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운항승무원 사상 의료비 지원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2023-07-19 08:39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지난 13∼14일 총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틀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노사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고려대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2023-07-17 21:27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에서는 노사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17일에는 파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부산대병원 노조가 나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2023-07-16 21:39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하지만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 안에 명시하느냐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전문위원회처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이수진 의원은 “전문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

2023-07-16 16:06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노사는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가장 민감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용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업종구분 적용 도입이 부결된 뒤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2023-07-15 11:00
LG화학, 9월부터 ‘4조2교대’ 시범 운영…1년 뒤 완전 전환 결정

1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9월 3일부터 전남 여수공장과 나주공장, 충남 대산공장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기로 했다. 완전 전환 여부는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할 방침이다. 4조2교대는 4개 근무조 중 2개 조는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형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땐...

2023-07-13 19:52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를 이날 통과하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당장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3시간 부분 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며, 올해 임협과 관련해선 별도로 사측과 교섭은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5월 16일...

2023-07-11 21:21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2023-07-11 14:30
[포토]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1 14:14
자동차협회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 촉구”

협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기술 개발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어 노사 관계 안정을 통한 생산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부터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고...

2023-07-11 09:26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 6만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에는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13일에는 서울 광화문...

2023-07-10 12:58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5월 임단협을 시작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상견례 후 지난 5일까지 총 1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상품권 50만 원 지급 △ESG 경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한 한화오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사 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비롯해...

2023-07-09 11:06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와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근로시간 축소'라는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3-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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