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하반기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현대차 내부 문제를 성숙한 자세로 풀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30일 현대차 임직원과 가족에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톱3 달성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화오션은 노사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정상헌, 이하 ‘노조’)는 30일 오전 10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노사 상생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웅 대표이사와 정상헌 지회장 등 노사 대표들이...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노조 유지·관리업무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에 제한된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노조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과도한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또한, 한국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R&D 업무(최대 3개월)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이며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
한경연 관계자는 “수개월 이상의 프로젝트가 많고 국내외 고객사 사정에 따라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ITㆍSW, 바이오ㆍ제약, 기업금융(IB) 등의 여러 분야들은...
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경총은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사는 다음 달 중순쯤 상견례를 갖고, 요구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인상 폭으로 월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제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월 10만8000원 인사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현대차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조 역시 역대급 임금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성과급으로는...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또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이어 “노동계에서 낙인효과 등을 문제 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기준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에 그 이상의 부분을 노사합의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제인단체들이 한국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의...
이어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의 파괴와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래본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회사의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전적시키는 구조조정은...
네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1) 퇴직금 문제, (2) 연말정산 세금환급분 귀속 문제가 있다.
먼저 퇴직금이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임금도 인상하고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데, 인상합의 시 세후금액에 대한 인상합의만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아산1캠퍼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안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인상률 2%+성과인상률 2.1%) △힐링포인트 100만 점...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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