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단체들이 한국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의...
이어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의 파괴와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래본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회사의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전적시키는 구조조정은...
네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1) 퇴직금 문제, (2) 연말정산 세금환급분 귀속 문제가 있다.
먼저 퇴직금이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임금도 인상하고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데, 인상합의 시 세후금액에 대한 인상합의만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아산1캠퍼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안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인상률 2%+성과인상률 2.1%) △힐링포인트 100만 점...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공사기간 관례따라 기본급 포함 80% 지급수출형 프라이드ㆍ스토닉 등 5월 말 단산12월 말까지 전기차 생산 설비 전면 교체 ‘고용안정소위원회’ 통해 노사 양측 합의
기아가 오는 30일부터 광명오토랜드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이곳은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다. 설비교체 공사는 1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 해당 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유인 공급관리소의 단계적 무인화 전환은 지난 10여 년간 노사 협의 난항으로 답보 상태였으나,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4월 스마트화된 관리소 16곳을 무인화하고 80여 명을 재배치해 약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절감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자구노력에 국내 가스 수급 안정에 직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종전 판례들이 따르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정신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전합은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다"면서도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최준영 기아 부사장은 지난해 단체교섭 2년 연속 무분규 달성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전년 대비 5.3% 늘어난 147만 대를 생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종식 다성 상무는 트랙스크로스오버 등 한국지엠, 북미GM의 다수의 신차종 개발에 기여하고, 내연기관 차체 부품에서 전기차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