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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3:54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신기하게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이 제정돼 법은 멀쩡하게 있었지만, 1970년 11월 서울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있기 전까지 유명무실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한다....
    2023-07-24 05:00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예컨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가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회사에 이 단체 협상 사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3-07-23 15:32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2023-07-23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4:00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롯데H)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산업역동성 제고, 투자확대 위해 CVC업계 결집 △신규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2023-07-23 09:3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9%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훈육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2023-07-21 16:24
  •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한편, B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3-07-21 07:09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추모 발길 이어지는 초등학교 18일 오전 이 학교 교사 A씨가 학교 교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취약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민원 창구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우려한다....
    2023-07-20 14:35
  •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무관…그 학교에 손주 없어”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무관…그 학교에 손주 없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B가 뒤에 앉아있던 학생 C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학생 C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교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인 A...
    2023-07-20 09:26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2023-07-20 05: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이 사건에서 특히 다툼이 심했던 부분은 노동조합이 파업에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복귀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문제였는데,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 복귀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문제는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원고 근로자들...
    2023-07-19 07:00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
    2023-07-13 14:57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당정 현안점검회의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 촉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3-07-13 09:27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1일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2023-07-12 17:18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2023-07-12 15:29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이에 공사 측은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은 사전에 휴일이 표시된 근무일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023-07-12 07:1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2023-07-11 14:30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서울광장 집결보건의료노조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2023-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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