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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2023-07-11 14:30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서울광장 집결보건의료노조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2023-07-10 12:58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2023-07-09 13:56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2023-07-08 08:00
  •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심 의료 공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폐원해서는 안 된다. 도심 의료공백 해소 방안과 병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인제 의대 교수노조와 힘을 합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2023-07-07 16:13
  •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부터 기아 노사를 단체 협약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현대차와 같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공정한 성과 분배를 위한 성과급 기준표 도입 등을 확정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만 62세)...
    2023-07-07 12: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며 “지구 온난화 위협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오염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2023-07-05 14:20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2023-07-04 16:31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
    2023-07-04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2023-07-03 13:37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이런 상황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7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논평 온마이크에서 연일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은 집권...
    2023-07-02 14:19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2023-07-02 10:54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2023-07-01 09:00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2023-06-30 17:16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06-29 16:26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해야”법안 통과 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 혼란 겪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2023-06-29 14:00
  • 바이든 “미국 경제 강해, 경기침체 피할 것”
    바이든 “미국 경제 강해, 경기침체 피할 것”
    지난주 그는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인프라법 통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승인, 부채한도 상향 합의 등 자신의 성과를 선전했다. 특히 “지금껏 내가 해온 모든 일의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하라(Make it in America)’였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성과를 강조했다. 전날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2023-06-28 15:58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2023-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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