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방향의 자문안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즉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열차 지연과 운행 차질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제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준법투쟁을 연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날 막판 교섭까지 했지만,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 편익을...
정부가 14~18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어젯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말한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김만배는 남욱과 신학림 전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워 못된 짓하는 첨병이라고 갑자기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회사 창립 5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노조는 5월 31일부터 20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 신설, 생산성 격려금 200% 신설 등 총 86건의 임금 및 조합활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임금성 요구만 23건이다.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교원단체들 “고통받는 교사 사례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 받는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유명을 달리하셔야만 했는지 수사당국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세운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가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을 불안케 하는 파업 계획을...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기간에도 철도 현장의 필수유지인력 9300명은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파업 일정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기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실제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사례도 공유됐다.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조) 등 9개 과학기술 단체는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이날 추모제는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이 청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