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스포츠 경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구급차는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할 바로 그 구급차다. 대전에 배정된 14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19구급차를 6대나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분별한 119구급차 동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이날은 교사 개인 단위로 참여했던 지난 집회와 다르게 처음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새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6개 교원 단체가 결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에 앞서 담임교사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 적힌 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서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와 작가 노동조합 소속 17만 명이 최근 63년 만에 동맹파업에 돌입한 것은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의 저항의 산물이다. 미국자동차노조(UAW)도 최근 기술진보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기술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와 계약 갱신 협상을 벌이고 있는 UAW는 수십억...
교총·전교조·교사노조, ‘교권확립’ 위해 ‘맞손’…국회에 공동요구안 내기로
대표적인 교원단체 3곳인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교권보호 관련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교권보호를 위한 선결 1순위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국민의힘은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대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간사의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이다.
조 간사가 4월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윤석열...
산은 "모든 기능 이전 '지역성장'벤처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 주력"노조 "금융 네트워크 약화 등 우려지방은행과 상생 균형발전 모색"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입장 차가 첨예하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2~21일 중 실시한 전직원 서명운동 결과 총 1442명의 직원이 한은법 개정을 지지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재근직원 2050명 대비 70.3%에 달하는 숫자다.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 인건비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교육...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5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시설관리직 원고들에 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예술단원 원고의)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 근로임을 전제로 '시간 외 근로수당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이 같은 긴급추진 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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