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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노조는 이런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2023-06-04 13:28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무처장은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내부 승진을 하는 게 관례였다.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2023-06-02 17:31
  •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
    2023-06-02 11:12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소장이던 존 힐즈가 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대응할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2023-06-02 05: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2023-05-31 20:37
  •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안 심의 막바지에 열려…5개년 자산 배분안도 논의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안 심의 막바지에 열려…5개년 자산 배분안도 논의
    18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목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 위원으로 신황용 수협중앙회 부대표, 이충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이충재 상임부위원장은 기금위 회의에 불참했다. 신왕건 상근전문위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23-05-31 15:11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여당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야기도 나온다. 하루 뒤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2023-05-31 05: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간호법이 폐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023-05-30 16:45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2023-05-30 15:21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2023-05-30 12:03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용한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2023-05-30 12:00
  •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전...
    2023-05-29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2023-05-29 09:10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3-05-28 06:00
  •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용산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여당, 관계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 원칙과 법안의 특수성을...
    2023-05-25 17:29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혀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우리 회사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이지만 다른 기업에는...
    2023-05-25 16:52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단체와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2023-05-25 14:40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2023-05-25 14:01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룬다며...
    2023-05-24 15:27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05-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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