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날 결의대회에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미연 CU편의점주 대표, 장선숙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대문구지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직접 촉구했다.
김미연 대표는 “저희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는다. 지금 구조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 나라엔 ‘노조’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많은 정치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 인정하는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골자다.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농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 농성 등으로 교통이 제한되는 등 영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5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