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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2023-10-12 20:28
  •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0-12 15:1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2023-10-12 14:57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며 “(먼저 제출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2023-10-12 14:35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연구가...
    2023-10-10 13:26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5일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조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전날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2023-10-05 09:00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23-10-04 15:40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도 주요 화약고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2023-10-03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2023-10-03 08:34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업계 내 고용불안·장시간 노동 등을 고민하던 2018년 어느 날, '26세 류호정'은 네이버 노조 설립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문을 두드렸다. 류 의원은 "선배들은 어딜 가도 똑같다고 했다. 이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조를 만들어 함께 업계를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회사에 노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류...
    2023-10-01 06:00
  •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조직 형태(법인•조합, 회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및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2023-09-27 11:36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1970년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로,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노동조합원 교육, 노동문제 상담, 저학력 근로자 학업교육,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여성들에게 취업과 부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교육, 가정생활교실 등을 운영했는데, 수강 정원보다 항상...
    2023-09-25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2023-09-24 08:57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3-09-21 12:34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상정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의 견해가 각각 상이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합의 없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09-20 18:13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이 10분간 파업을 하는 경우 그 전후 생산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10분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입지만 어쨌든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 중단이나 손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래서 간헐적 파업은 많은 경우 장기간 계속된다. 이런 파업을 왜 하는 것일까. 경험적으로 주된 이유는 노조 간부의 징계를 막는 것이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쟁의기간...
    2023-09-20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2023-09-19 16:00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2023-09-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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