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달말까지 노사정 합의 못 하면 사퇴”

26일 대타협 초안 도출 시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24일 “3월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기로 정한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경제 활력을 위한 절체 절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등과 관련된 노사정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막바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면서 “일각에서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회의론이 있지만 그동안 공식·비공식 회의를 수차례 하며 논의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말에 노사정 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기본합의가 도출될 때도 위원장직을 걸었는데 지금도 이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났을 때 참석한 대표자들이 동반 사퇴할 각오로 심혈을 기울이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오후에 열릴 특위 전체회의 때 노사정 대타협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 구체적인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후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 등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간 견해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세부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도 “3월 말까지 대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실효성 없는 선언 수준의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