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실상 결렬] “청년 일자리 100만개 사라질 것”

한국노총이 지난 8일 석 달 넘게 추진된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선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재계 간 대타협 도출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협상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우려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 대타협 불발에 따라 향후 3년간 60만명, 향후 5년간 9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과 사회적 소명인 고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양보를 거듭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유종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정 대타협의 불발의 책임이 노동계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결국 노동계가 이를 뒤집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총은 대타협 결렬로 고용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기업은 60여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총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기업들이 재원을 확보하면 향후 5년간 청년들에게 약 9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노사정 대화의 중단은 노동 현안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이 지연되어 경제혁신과 성장기반 재구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