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공공노조 파업에 “기득권 불법행위 적극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공공노조의 연쇄파업 결정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 시에 필수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과 관련해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면서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실 대부분 근로자는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개편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면서 “성과연봉제가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