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성장ㆍ저물가, 통화ㆍ재정정책으로 불충분…구조개혁 병행해야”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통화ㆍ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내외 여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성장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가 상시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나타났고, 지난해 중국 경기 둔화를 거쳐 올해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리스크가 등장했다고 예를 들었다.

대내 여건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총재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부진과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역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제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 및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거시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ㆍ저물가는 거시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계 부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조 개혁 정책은 조선ㆍ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해야한다”며 “진입 및 경쟁 장벽을 제거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