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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2023-12-19 16:47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다만 KDI는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며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해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 · 제도적...
    2023-12-19 12:00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기여도를 나누면 자본투입이 3.4%포인트(p), 노동투입이 1.4%p, TFP가 1.6%p다. 문제는 2010년대 이후 TFP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 정도로 저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 -0.1%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와 기업 규제 환경 등을...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2023-12-17 10:05
  •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아렌트는 세 가지 유형인 노동(labour), 작업(work), 행위(action) 등을 통해 ‘활동적인 삶’을 설명한다. 이 가운데 특히 그녀는 ‘행위’에 대해 주목하는데 ‘행위’는 개인적 계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적 계기, 곧 세계성(worldliness)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위’는 고립된 개인에게서는 발생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공적’인 현상으로 정치성을...
    2023-12-16 10:00
  •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해고‧파견규제 등 '고용유연성 부족'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인건비 증가(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0%) 순이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1순위로 해고‧파견근로...
    2023-12-15 11:00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글로벌 매출액 약 2100억 원 이상 대기업 대상비 EU 기업, 약 4300억 원 이상 해당…추후 목록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2023-12-14 21:28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GI는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2023-12-14 09:45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23-12-13 17:49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 부조화' 영역에서는 여성이 정상(3...
    2023-12-13 13:54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2023-12-12 15:55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과정과 규제가 여전히 간소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는다. 독일 내에서는 유럽 최대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에서 2005년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EV화가 더욱 늦어졌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포용적 이민·난민 정책, 노동력 부족 해소 독일은 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인가. 여러 경제지표가 어려움을...
    2023-12-12 05:00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교육부노조)은 2023년도 '본받고 싶은 간부' 1위로 실·국장급에서는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이, 과장급에서는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실·국장급에서는 심 인재정책기획관 외에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이 2∼3위로 뽑혔다. 과장급에서는 유상범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정성훈...
    2023-12-11 12:37
  •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 응답 기업 10곳 중 5곳(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지목했다.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고물가...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경기둔화 우려 지속…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경기둔화 우려 지속…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 전망
    또한 금요일 발표 예정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 심리도 높게 작용.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11%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2% 상승. 국제유가(WTI)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하며 5개월래 최저 기록. 한편,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0개월 만에...
    2023-12-07 08:02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023-12-06 20:04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2023-12-06 16:09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이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과 혁신은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2023-12-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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