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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2024-02-06 17:03
  •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시간 가까이 정책 토론최상목 "성장ㆍ분배ㆍ경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 필요"이창용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ㆍ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02-06 17:00
  •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2024-02-06 17:00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2024-02-06 16:39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2024-02-06 14: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2024-02-06 11:00
  •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골드’ 등급 획득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골드’ 등급 획득
    에코바디스는 세계 170여 개국 1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공급망 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25%), 브론즈(상위 50%) 등급을 부여한다. 2022년 평가에서 실버 등급을 기록했던 현대트랜시스는 2023년 평가에서 상위 5% 기업에만 부여하는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환경경영 노력과 다양성...
    2024-02-06 08:55
  •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건설 AI’로 설계, 공정, 안전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정욱찬 팀워크 대표는 4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건설 현장의 인공지능(AI)...
    2024-02-05 06:00
  •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또 그가 내세운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노동자 수가 감소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중국 경기둔화도 미국 경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용 반도체와 제조장비에서는 활발한 무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글로벌...
    2024-02-04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이제는 입원 기간, 병상 수 등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다.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리고 효용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삶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주체성이 중요하다. Q. 학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올해...
    2024-02-02 05:00
  •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이날 종로구 일대 식당가 업주들 대부분은 중처법의 확대 적용, 시행 소식에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몇몇 가게 업주는 중처법 시행 사실이나 적용 대상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했지만, 실상은 너무 다른 상황이었다. 중처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4-02-01 18:30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024-02-01 16:28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2024-02-01 11:00
  •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 애로(58.7%)’, ‘인력난(29.1%)’,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20.7%)’, ‘노동·고용 규제(19.0%)’, ‘환경 규제(17.9%)’,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 규제(15.6%)’ 등을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55.3%)’를 꼽았다. ‘투자·R&D 등...
    2024-02-01 09:20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겼다. 기업의 생존이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시장적 법이란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4-01-31 05:00
  •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노동시장 전망 불확실‘대퇴직’ 시대 떠났던 근로자 복귀 물결 끝나경제활동 참가율 정체 상태고령화로 10년 뒤 1%p 하락 전망“불법이민 전면 금지 시 잠재성장률 1%p↓” 미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경제 연착륙을 위협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과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배경으로 ‘소프트랜딩...
    2024-01-30 15:16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2024-01-30 14:00
  • 희토류 매장 2위 베트남…中 '자원 무기화' 대안으로 급부상
    희토류 매장 2위 베트남…中 '자원 무기화' 대안으로 급부상
    일찌감치 희토류 수출에 엄격한 규제를 앞세운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목소리가 커졌고, 그 끝에 베트남이 급부상했다. 2021년 베트남의 희토류 산화물은 400톤(t)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2년에는 무려 4300t까지 약 11배 급증했다. 다만 생산량이 급증한 반면, 전 세계 수요는 이를 크게...
    2024-0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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