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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2024-04-10 18:00
  •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이어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한국 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2024-04-10 18:00
  •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22대 국회에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2024-04-10 18:00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국무역협회는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2024-04-10 18:0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벤처 스타트업계에선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핵심 노동 규제로 꼽는다. 벤처기업협회가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2024-04-10 10:43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2024-04-04 11:41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 엄정 조사”,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합의서 사인이 끝나자 열댓 명의 노조 회원들은 “박지혜 당선!”, “박지혜 압승!”을 연호했다. 박 후보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전문성을...
    2024-04-03 18:17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2024-04-03 05:00
  •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특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024-04-02 17:3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24-04-02 05:00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3-31 08:54
  •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오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2024-03-28 14:00
  • 미국, 중국산 전기차 철퇴 내린다…옐런 방중 주요 이슈
    미국, 중국산 전기차 철퇴 내린다…옐런 방중 주요 이슈
    이어 “중국은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현재 10% 수준인 수입차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2024-03-28 13:58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를 통해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동시에 줄인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성남 판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해...
    2024-03-24 08:58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 및 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할 시, 6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환경 운동가 이미지로...
    2024-03-22 16:39
  •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AP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의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주에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면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해온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왔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4-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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