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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이제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2023-12-04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2023-12-03 09:16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야가 국가 이익보다 당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신산업을...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2023-11-24 10:16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 이사장은 로봇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스티에스로보테크는 맞춤형 로봇 관리솔루션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협동로봇을 제작하는 로봇 전문기업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설립 이후 큰 폭의 매출 성장세에...
    2023-11-24 10:04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영화 산업이 발전한 프랑스는 '영화영상법'에 의거 영화계와 OTT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홀드백 기간을 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래 프랑스에선 영화관 개봉 후 36개월이 지나야 OTT가 상영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영화를 최소 10편 제작하는 조건으로 홀드백 기간을 15개월로 줄였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영화...
    2023-11-21 13:34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기아는 20일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업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2023-11-20 13:30
  •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제정기관인 BSI의 한국지사의 심사를 거쳐 ▲회계 및 세무, ▲공정거래, ▲부패방지,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노동법, ▲IT 컴플라이언스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준법 관리 체계 및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11-17 13:42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2023-11-17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2023-11-17 06:00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성장도 고려하되 영화 ‘인타임’ 속 사람들처럼 시간 부족으로 존재론적 위협을 받는 국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인 시간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11-16 14:10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발간 AI 노출 지수 25% 확대 시, AI 대체 일자리 398만개 추정“AI 도입 후, 의사소통 등 소프트스킬 능력 요구될 듯”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400만 개에 육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023-11-16 12:00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독특한 규제인데, 우선 고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랍인들은 육체노동을 싫어해서 현지 투자할 때 생산직 근로자는 보통 제3국인으로 채우게 된다. 그런데 사우디 UAE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자국인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일부 국가에서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2023-11-16 05:0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2023-11-15 10:5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2023-11-15 05: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2023-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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