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脫중국은 오해…시장다변화 필요성 강조 취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금의 꽃샘 추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국민이 복합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부동산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리스크는 남아있고,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워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로 향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 후보자는 또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특히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끝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역동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대간 계층간 원활한 이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자세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경제가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과 혁신은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저출산 대응 효과가 30년 뒤에 나타난다. 현재 늦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해외에서 출장갔다 오시면 해외경제상황 등을 공유해줬다"며 "이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변화 없이 잘 소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이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탈(脫)중국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탈중국 선언이란 오해를 불러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가간의 관계는 국익이 우선돼야 하고, 우리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 현재 경쟁관계에 놓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