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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범죄인지서에 조국 내사 내용 없어”…수사보고서 공개 사실상 불허

수사보고서 등 44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교수 측은 이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배우자(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내사가 있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2020-03-24 10:41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

2020-03-05 15:29
[출근길]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진중권 한 말은?·29, 30번째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사매터널 다중 추돌사고·아주대병원 본격 수사·돈 못 갚아 이웃집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회)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묻어버리려다 실패한 듯" 17일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내사를 진행했다가 중단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일명 '전주'로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2020-02-18 06:00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미행감시에 필요한 인력·차량 및 관련 예산은 위장 내사명으로 신청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 종료후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사찰 흔적을 철저히 제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이 특명팀을 활용해 정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국정원 등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위, 불법사항을 찾기 위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2018-06-25 17:3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흥국 공식입장·김사랑 수술·정상수 성폭행 혐의·박봄 해명 등

보고서가 올라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김흥국 측 공식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한편 김흥국은 성추행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앞서 보험설계사 출신 30대 여성 A씨는 김흥국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중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김흥국 측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 및 무고...

2018-04-26 08:19
우원식, 측근 금품제공 의혹에…“조사할 일 있으면 불러라”

전 마지막 조사를 받고 더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처분 안 하고 미루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사법부 독립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확인했다”며 “하루속히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표결 절차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09-15 10:19
경찰, '정윤회 문건유출' 故 최경락 경위사건 재조사(종합)

추가 내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윤회 문건 파문은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청와대나 정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 보고서를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낸 뒤 조응천 전...

2017-05-15 13:40
박영수 특검 "삼성 수사 충분히 했다… 나중에 재판 보면 엄청날 것"

이번 특검에서 시행착오로 겪은 문제들이 다음 특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방용 지원단장과 검사 몇 명이 이 작업을 돕고 있다. 오는 6일 발표할 수사결과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기는데, 전체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수사백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03 18:01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朴 탄핵까지

△2014년 4월8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윤회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 특혜 의혹 제기 △11월28일 -세계일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른바 ‘정윤회 동향’ 감찰 보고서 보도 △12월3일 -한겨레신문,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정윤회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경질 직접 챙겼다고 보도, 일부 언론과 야당, 최순실씨...

2016-12-09 20:10
추적 60분, 축구선수 윤기원 사망 미스터리…3가지 의혹 초점

아들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윤 선수의 부모님은 죽음에 의혹이 너무 많고,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허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날 방송에서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윤기원이 사망한 장소에 대해 “장소가 이례적이다. 휴게소에서 자살하는 사건 없다”고 주장했다.

2016-02-18 07:24
'靑 문건유출' 박관천 전 행정관, 룸살롱 업주에게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추가

보고서가 경찰청에 내려간 뒤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돼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 있던 11개의 금괴 중 오씨가 건넨 것으로 확인된 5개를 제외한...

2015-02-25 07:49
[김병준의 말] 어쨌든, 대통령 회고록은 중요하다

최종 보고서는 모두 77권, 1만 쪽을 훨씬 넘는 분량이었다. 물론 완벽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다. 일부 팀은 여전히 홍보용 책자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면서 만들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이었다는 말이다. 다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월 말, 문제는 인쇄와 배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미 다음...

2015-02-03 10:38
[오늘의 이슈] 검찰, '박지만 미행설'에도 박경정 연루 의혹 수사

17일 검찰과 청와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박 경정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올 3월 시사저널에 보도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과 관련해 '정윤회 문건'과 유사한 동향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시사저널 보도에 언급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 등 물증은 제출하지...

2014-12-17 17:00
'박지만 회장 미행설' 관련 동향 보고서 있나 … 검찰, 박관천 경정 조사 예정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미행설' 보도가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처럼 비슷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박 경정은 미행설을 내사했다가 정윤회 씨와 가까운 대통령 측근의 지시로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돼 있다. 박 경정은 검찰...

2014-12-17 11:28
검찰, 유대균 엉터리 급여 수령 사실 공개…8일 구형 예정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내사 착수보고서와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100여 개의 증거를 법정 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제시했다.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대균씨가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2014-10-06 11:42
법원 “검찰, 네이트 해킹사고 수사기록 일부 공개해야”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는 데다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모방 범죄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4-05-19 08:51
정진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세금 비리·특혜 등 ‘돈잔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비영리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제회가 매년 160억원의 수입 중 대부분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낙하산, 불법과 특혜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교 등 교육 시설물에 대해 일정 회비를 받고 재난이 발생하면 보험금처럼 공제회비를 지급하는...

2014-04-29 11:48
[2013 국감]“과거 효성 부실 수사 의혹…동양사태 철저히 밝혀내야”

이어 “2009년 이미 효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 보유,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 군납 업체를 통한 납품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며 “이후 ‘위법 가능성이 크다’는 범죄 첩보 보고서도 발견됐지만 재수사는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또 “최근 국세청 고발과는 별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3월까지 효성을 내사하다가 4월에 중앙지검으로 자료를...

2013-10-17 13:40
검찰, 효성 압수물 분석 시작···내주 수사 본격화

검찰은 앞서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 캐피탈, 조 회장 자택 등에서 컴퓨터와 회계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서울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앞서 대검 중수부가 진행한 내사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압수물을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13 10:26
박범계 "황교안 ‘떡값’ 수수 제보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4일 황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직전 이틀 동안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황 장관은 스스로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혹이 있으면 자청해 감찰에 응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가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라고도 밝힌 뒤 제보 당시 내용을 공개하지...

2013-10-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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