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제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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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70% 내부자 주식거래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와 (저가매수 또는 고가매도하는) 반대투자전략을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타났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반대투자전략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모두 고려한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2014-04-15 08:20
금투협, ‘아시아·오세아니아 자산운용협회(AOIFA) 컨퍼런스’ 개최

포 이사는 ‘아시아 자산운용산업의 제도변화’에 대한 발표에서 일부 헤지펀드 등의 내부자거래 문제, 매매수수료 과다부과, 검증이 부족한 계량모델 사용 등의 사례와 함께 적합성 판단 없는 판매행위,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행위 등을 예로 들며,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복합금융상품 투자권유관련 적합성 규제에 관한 보고서(2013.1월) 및...

2014-03-18 10:40
[불신·불안·부실공화국] “더블체크 원칙 지키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금융회사 관행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형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액이 큰 대출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서 책임을...

2014-03-12 10:34
금융위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이익, 과세 강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2013-12-27 10:00
거래소, ‘2013년도 건전증시 포럼’ 개최

이어 “테마주 버블 조장세력에 대한 엄정한 시장감시와 투자자교육, 내부자 매도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희활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정거래 규제의 경우, 법상 규정형식의 포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 우려가 있는 등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11-28 17:33
재계 수사 뒤엔 ‘휘슬블로어’ 있다

한화증권에 다니다 2004년 퇴사한 뒤 투자상담사를 하며 회사 측과 거래해온 한 직원이 2010년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휴면계좌 5개가 있다’며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항소심에서 ‘오너 형제 동반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SK의 경우도 내부 제보가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 제보로 최 회장의 선물투자 손실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

2013-10-15 10:50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포스코 축소조사…선물받은 공무원은 조치없나”

참여연대는 “공정위 발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협약과 동반성장제도 운영 전체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축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의 허위자료 제출 건을 제보한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스코만이 아니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2013-10-01 17:25
중국 인민은행, 은행간 채권시장 고삐 더욱 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992년 국채선물시장을 출범했으나 3년 뒤 각종 부정행위와 투기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면서도 투기와 고객자금 유용, 내부자거래 등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2013-07-09 15:57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종목, 파생상품 ↑…현물시장↓

내부결산시점에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내부자 등이 공시직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운영 중인 Fast Track제도의...

2013-07-03 12:07
[공시 돋보기]CJ대한통운, 단기매매 차익 반환

자본시장법에는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면서...

2013-06-24 10:57
우리은행, 자금세탁 방치·유흥업소 접대 적발

2011년 1~4월에는 신규계좌 개설 등 21건에 대해 개인신원,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지난해 1~5월에는 금융거래실명제 의무 위반 등을 인지했으나 검사실 등에 통보하지 않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도 준수하지 않았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7월에는 우리은행 모 지점이 치과 고용의사인 A씨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2013-06-06 12:44
[乙을 살핀다]외환은행, 윤리 실천 문화 조성 앞장서

2006년에는 윤리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유가증권거래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취임한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리경영에 대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엄격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행장의 윤리경영 의지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제도와...

2013-05-27 15:30
[증시 불신의 늪]작전위에 날뛰는 대주주·기관… 막대한 시세차익 챙겨

예를 들어 유망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비롯해 신기술 발명, 신제품 출시, 신사업 진출 같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내부자 거래 유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은 대부분 작전이 끝난 뒤에야 밝혀지는 일이 많다”며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내부 조사만 할 게 아니라...

2013-04-30 10:59
연준, 신뢰 추락하나...의사록 누출로 내부자 거래 우려 확산

연준은 이번 사전 누출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우려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WSJ는 전했다. 연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SE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13-04-11 15:41
박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발언에 증권가 뒤숭숭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관한 개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구인 금융수사청 설치 방안도 거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03-13 14:06
금융위, 증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추진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하는 투자자피해...

2012-06-21 15:57
국회,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과징금 도입해야”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내부자거래에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고문은 2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금융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제도의 변화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가 시세조정과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

2012-05-23 15:49
통합진보 ‘재벌해체’ 총선공약 발표

이밖에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을...

2012-03-25 12:25
날개 단 글로벌증시 어디로…너무 올랐다 vs. 더 오른다

글루스킨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증시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량은 매우 적다”면서 “기관투자가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개인투자자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펀드 조사업체 리퍼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54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기업내부자들도 지난달...

2012-03-16 10:14
中 금융공작회의 폐막…원자바오 총리 “실물경제 지원 강화해야”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 원 총리는 “배당을 늘리고 부실한 회사는 퇴출시키며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주발행과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0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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