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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지만, 무의미하진 않다. 제도를 손질하고 투자자와 시장의 믿음을 다시 모아야만 우리 증시가 또다시...
    2023-05-09 14:17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특히 지난달 SVB의 그레그 베커 회장이 SVB 파산 발표전에 SVB파이낸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오늘 5월 정무위 소위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소위때 2월, 4월 안을 하나로 합쳐 올리고 금융위에선...
    2023-05-02 15:58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우연히 듣게 된 내부자 거래 정보로 주식판에 뛰어든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JTBC 드라마 ‘클리닝 업’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가 활용됐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2023-04-28 16:34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안건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발의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2023-04-23 07:21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미국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부자 거래로 간주한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사전 신고해서 승인된 거래가 아니면 내부자 거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예방력을 높이는 합리적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2023-03-29 15:05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2023-03-17 06:00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우리 자본시장이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에 시달렸으나 한편으로는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 등 일반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12-29 17:29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다. 조심협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2022-12-06 06:00
  •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사거나 팔때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2022-12-05 16:33
  •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정 교수는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 정보를 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 정보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계획이라는 중요정보가 시장에 더 많이 알려지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률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11-03 16:17
  • 손병두 이사장 “불공정거래 척결·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손병두 이사장 “불공정거래 척결·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이날 개회사 이후에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공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제4차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늘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의 있게 검토하고...
    2022-11-03 10:23
  •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2022-11-03 09:20
  •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사후적 공시나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거래계획의 중복공시를 금지하고, 연기금...
    2022-10-07 16:42
  •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7일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2022-10-07 15: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건전증시포럼 개최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 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김은향 금융위원회 사무관과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의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팀장이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2022-10-07 15:00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융위도 지난 추석 연휴 다음날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13일 금융위가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거론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런 취지로 발표한 게 맞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금융위의 ‘실적 쌓기’라는 비판이...
    2022-09-20 20:28
  •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완화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발단은 2021년 말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임직원들이 부여받았던 스톡옵션을 상장 직후 행사, 매도해 약 877억...
    2022-09-17 09:00
  •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 거래 공시 강화 △지배 주주와의 이해 충돌 방지 등 상장 심사 강화 △부분 지분 인수 시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의무화 △물적분할 등 복수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기업공개(IPO) 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지배 주주와...
    2022-09-15 18:11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그동안 상장사 내부 주식거래는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다.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22-09-12 12:00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공시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처럼 ‘먹튀’가 아니라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상장협은 사전 공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주주와 임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이...
    2022-08-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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