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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예정 우선주 관련 가격등락 중점 모니터링”

또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사례도 잇따랐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계좌로 추정되는 특정계좌군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진출 공시로 실적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특정 종목 주식을 공시 이전에 대량 매집한 사례다. 거래소는 공시 이후 주가 상승 시점에서 이를 매도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0-11-11 14:56
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7-30 12:10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공정거래법상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는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해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의 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자들 간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 자체를 붕괴하고 장래의 담합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담합을 한 사업자로서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해 시정명령...

2020-04-07 14:17
금융당국 “무자본 M&Aㆍ바이오주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 관련 허위ㆍ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ㆍ제약 분야 정보를 공유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2019-11-03 17:25
[기자수첩] 신라젠 사태가 남긴 것

당시 신라젠은 내부자금이 충분한 상태였고, CB투자자들과 긍정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임상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건 신라젠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이다. 한 주주는 무용성 평가 발표 직전 내부 임원의 보유 주식 전량 매도, 꾸준한 임상 실패 가능성 제기에도 펙사벡의 미래를 꿈꾸며 회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2019-08-07 18:12
“내부자거래 막을 수 있는데”…K-ITAS, 이용률 고작 3%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해 상장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증권법에 따라 지배주주나 임직원 등은 보유주식 매도에 관한...

2019-07-31 18:30
[초대석] 홍춘욱 박사 “단기투자 부르는 과잉정보...주식시장 성장 걸림돌”

개인투자자들의 과잉 정보 문제도 짚었다. 홍 박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매매회전율”이라며 “거래세가 있고 거래수수료가 높은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들이 단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유입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 즉 정보 우위를...

2019-06-10 18:10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거래소가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9-05-02 16:25
정지원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개선하고 내부자거래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중앙청산소(CCP)의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CCP 리스크 관리 제도를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밀착 감시해 선제적으로...

2019-01-02 10:27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라며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공매도를 악용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2018-12-04 16:49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해보니, 10명중 3명은 ‘내부자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총 826명 가운데 이른바 ‘내부자거래’로 불리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가 271명(32.81%)을 차지했다. 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현재 39명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적발됐다. 유형을...

2018-10-14 13:56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공시대리인 제도,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도입"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시대리인제도 도입 △시가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공시대리인제도는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했다”며 “그러나 코스닥 공시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2018-07-16 15:00
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 나온다

TF는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담아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올 연말까지 준비해 신고접수와 조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에서 가장 핵심인 감사(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검사...

2018-07-09 10:00
[정책발언대] 시류(時流)에 베팅할 것인가?

2000년대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시세 조종이 증권 범죄의 주종을 이뤘지만, 최근 증권 범죄의 트렌드는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쏠리고 있다. 시세 조종의 수법이 대부분 노출돼 있고 금감원의 매매 분석 프로그램이나 자본시장조사국의 숙련된 인력에 의해 기소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2018-06-20 10:34
‘생활 적폐’ 로 몰릴라..재계 초긴장

이번 사건은 ‘갑질 논란’으로 인해 적폐와 관련된 내용이 내부자들로부터 흘러나왔고, 이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계기가 됐다.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본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다. 실제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진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국관리...

2018-05-16 09:26
한국거래소, 세계 첫 AI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완료…내달 본격 가동

상장법인들의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조기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신규 상장 및 상장폐지 대상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특별포상제도를 시행한다.

2018-02-20 11:03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내부자거래가 많아졌다. 내부자거래는 발각은 잘 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제일 확실하게 돈을 벌 방법이라는 인식이 많아 내부자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증시가 활황장세를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금감원 등 사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듯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과도한 조사가 시장...

2018-02-09 11:13
가상화폐 거래 활발한 일본도 규제 나선다

이밖에도 시세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면서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앞서 작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아울러...

2018-01-14 12:00
비트코인, 하루 만에 시총 3분의 1 증발…버블 붕괴 vs. 숨고르기 논쟁 뜨거워

미국 인기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전날 비트코인캐시 거래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루크 수석 시장 투자전략가는 “최근 비트코인 광풍은 확실히 1990년대 말의 닷컴버블을 연상케 한다”며 “당시 투기적인 주식 종목을 좇았던...

2017-12-23 12:46
금융당국ㆍ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논의… 합동 포럼 개최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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