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공작회의 폐막…원자바오 총리 “실물경제 지원 강화해야”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新금융기구 출범은 아직 언급 안해

중국의 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5년 주기의 전국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실물 경제발전에 대한 금융산업의 지원을 강조했다고 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폐막된 이틀간의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왔고 금융시스템도 꾸준히 발전했다”면서 “경제사회적 발전 모멘텀은 아직 여전하다”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금융산업은 실물 경제 지원의 본질적 요구 바탕 위에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갈 수 있도록 접근 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자금이 투기 용도나 가상의 경제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버블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주택 건설 등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이 더욱 원활히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금융당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신중하면서 개선된 위기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원 총리는 “지방정부 부채는 대체로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면서 파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방정부 산하 자회사의 수입과 비용 지출 등도 정부 예산관리에 포함시키고 전체 지방정부 채무를 감독할 매커니즘을 세우는 등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해서 원 총리는 “독립적이며 점진적이고 안정적 기조 하에 자본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총리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금융산업 분야의 핵심 과제로 민간자금 유입 확대 등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리스크 방지 위한 감독 시스템 강화,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 거시경제의 재정과 통화 등 각종 정책의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산업 서비스능력 강화 등을 들었다.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 원 총리는 “배당을 늘리고 부실한 회사는 퇴출시키며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주발행과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의 관련 관심을 모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의 관리권과 인허가권을 통합한 기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