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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2023-11-09 13:18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2023-11-09 10:4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불필요하게 지출거나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2023-11-08 10:35
  •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062억 원, 1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삭감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변수 확대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 앞으로 중도 포기자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 유인책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023-11-07 17:16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2023-11-07 16:3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이밖에 ‘국지도, 지방도 건설’(4384억 원),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사업’(2136억 원), ‘청년기본소득’(974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4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1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150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2023-11-06 15:07
  • 尹 지지율 4.9%p 오른 39.1%…충청·TK·서울서 반등[알앤써치]
    尹 지지율 4.9%p 오른 39.1%…충청·TK·서울서 반등[알앤써치]
    알앤써치 측은 지지율이 오른 이유로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그간 보인 소통 행보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와 비교해 4%p 오른 39.6%, 더불어민주당은 7.2%p 내린 43.9%를 기록했다. 한편 '김포시-서울 편입' 의제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이 55.5%로 찬성(33%)보다 높았다. 해당 문제와 직접...
    2023-11-05 16:41
  •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일부 부처 개각도 예상된다.
    2023-11-05 14:16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등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감축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신진 과학자도 만났다. 2일 대전...
    2023-11-04 06:00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2023-11-04 06:00
  •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2023-11-03 16:25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송언석,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 안정 위한 투자 확대 필요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3-11-03 10:02
  • 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앞서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과학계와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2023-11-02 20:56
  • 김용민, 대통령에 ‘그만두시라’ 면전 독설…“국민 퇴진 요구 전달한 것”
    김용민, 대통령에 ‘그만두시라’ 면전 독설…“국민 퇴진 요구 전달한 것”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고 당시 김 의원도 윤 대통령의 악수 요청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앉은 채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고 이후 윤 대통령은 다시 고개를 돌려 김 의원에게 목례를 했는데 이때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오랜만입니다....
    2023-11-02 17:03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2023-11-02 16:19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과기정통부, 이달 'R&D 혁신안' 발표…젊은 과학자 첨단산업 예산 증액 전망업계, 국제협력 연구 예산 3배 확대에…"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R&D 혁신안’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일부 예산을...
    2023-11-02 05:00
  •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여야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2023-11-01 18:09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변화에 책임 있는 응전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2023-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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