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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2023-09-22 14:00
  •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의회가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한다. 시한을 열흘 앞두고 휴회에 들어간 셈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 예산안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CNBC는 "공화당 대다수 의원이 한 달짜리...
    2023-09-22 10:53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과제를 없애고,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단가를 깎아 총 예산은 10~4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산안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연구과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는 곧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구조를 무너뜨릴 거란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2023-09-21 17:36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6:07
  •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증액 대상에 기초과학 지원, 비정규직 연구자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 원(13.9%) 줄인 21조5000억 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23-09-20 11:1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또한, 서민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수립했으며,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2023-09-20 10:46
  •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제안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2.8...
    2023-09-19 11:02
  •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2023-09-18 10:36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게 발단이다. 정부의 돈줄 끊기가 골목상권 매출에 직격탄을 입힐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상당하다. 현 정부가 지역화폐에 제로(0원) 편성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깎아냈다. 그나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3525억 원...
    2023-09-18 06:00
  •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다만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약화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은 강경파를 위주로 '백지수표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 2023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셧다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9-15 08:06
  •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1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2년 전 신설돼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을 재정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산업 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유의동·한정애)이 주최한...
    2023-09-14 18:44
  •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단 홈페이지 ‘예산절감공모전’ 또는 응모 이메일을 통해 10월 4일까지 공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기관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정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3 09:29
  • 피치 만난 추경호 "건전재정 지지 감사…재정건전성 강화 일관 추진"
    피치 만난 추경호 "건전재정 지지 감사…재정건전성 강화 일관 추진"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난 9월 5일 논평을 포함해 피치사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수 차례 긍정적으로 평가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피치는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추가 개선이 중장기적 등급 조정압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추...
    2023-09-12 17:3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2023-09-11 17:00
  • “독도는 우리 땅” 홍보에 일본 27억 예산 편성…서경덕 “역이용하자”
    “독도는 우리 땅” 홍보에 일본 27억 예산 편성…서경덕 “역이용하자”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를 약 3억 엔(약 27억 원)을 편성했다....
    2023-09-11 13:58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반면 내년에는 하향 조정된 올해 전망치보다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수 전망치는 367조4000억 원이다. 올해 기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늘어나는 규모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2023-09-10 09:59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하자 “작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R&D 혁신을 하라고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그...
    2023-09-07 17:32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내년도 예산안을 ‘분배·균형·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특징이 또렷이 잡힌다. 우선 분배측면이다.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정부 전체예산의 30%를 넘더니 올해 35.8%로 올랐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분배와 균형은 제자리, 미래담보는 퇴보 두번째는 균형 측면이다....
    2023-09-06 05:00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며 “예산안 삭감 투쟁과 대국민 홍보, R&D 제도 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
    2023-09-05 17:24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 총리는 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2023-09-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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