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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20 15:10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2023-12-20 14:34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21일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21일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

2023-12-20 14:32
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처리…오후 2시 합의 발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 반부터 하고 예산안 자체는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해서 내일(21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2023-12-20 11:51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2023-12-20 10:27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심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2023-12-20 06:00
與, 소상공인 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추진

유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약 2%에서 5%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유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2023-12-19 10:46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12-18 17:3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25조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됐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전적·성과 창출형 R&D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벤치마킹해 연내 설립을 목표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실상...

2023-12-18 16:43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2023-12-18 14:37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7 16:42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법정시한 넘겨 합의한 20일도 처리 난망18일부터 '2기 내각' 인청…여야 정면충돌김건희특검에 3국조…연말까지 정쟁 불가피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주목된다. 20일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2차 마지노선'이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2023-12-17 14:16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2023-12-15 15:5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조7310억 원 줄어든 11조1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3-12-15 15:31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2023-12-15 15:18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감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혁신 로펌...

2023-12-15 06:00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2-12 10:35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2023-12-10 14:58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내수석은 "추가로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2023-1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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