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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여야의 극한 대치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발의 후 첫...
    2023-11-30 16:26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좌농성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2023-11-30 10:44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11-29 15:36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1-29 10:18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2023-11-28 17:43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해당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고, 탄핵안 처리 같은 정략적 이유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11-28 16:14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한편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삭감으로 인해 피해 보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국가 전략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3-11-27 18:40
  •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023-11-27 15:09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2023-11-26 17:05
  •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2023-11-26 10:35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내년 총선에 일부 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도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강조했으나 자연스럽게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국정 동력 확보' 차원의 쇄신이 예상된다. 24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 뒤 윤 대통령이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개각...
    2023-11-25 06:00
  •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선 안 되겠다는...
    2023-11-23 15:35
  • 한덕수 "부산 엑스포 통해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다"
    한덕수 "부산 엑스포 통해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다"
    한 총리는 또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과감히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6조5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시급한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23-11-21 14:41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유례없는 경제 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11-21 10:48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구체적으론 대거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 보완과 함께 인적·제도적 개선 방향이 혁신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을 가봐야 한다. 미리 뭘 정해놓진 않는다”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 혁신안의 뼈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내일(21일) 카이스트(KAIST) 본관에서 대전시...
    2023-11-20 16:04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월 시위를 중단한 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2023-11-20 06:43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청년예산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다”면서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2023-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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