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예산 증·감액을 입맛대로 일방 처리하며 권력분립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몽니 정치...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이 514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 원을 감액해 약 8000억 원을 순증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당정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삭감'이 아닌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사과정생 등 학생 연구원과 박사 후 연구원, 조교수 등 신임교원...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이 잡힐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에 있다"며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내년 상반기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상철·고병헌·손인국 부회장,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 김종하 경기지역본부장 및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연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올해 편성한 8억8600만 원이 9월 중순에 소진되면서 올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예산안 10억3000만 원 중 최대 1억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위에서는 1억 원가량을 포함한 총 4억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출됐다.
채무자대리인...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안정 가능성과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의 연장 가능성, 미국 연말 쇼핑시즌 기대감 등은 상승 요인이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락 요인이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380~2500포인트로 제시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은 내년예산안에 3조 1000억 원까지 반영했으며,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며 농업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세감면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