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예산 역시 17.7%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을 보면 원안위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진압이 관건"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이후에는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법률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솔하게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에 의존 안돼”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등 정책 추진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발제에 나선 곽민욱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해...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여당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먼저 물가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 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는 기조에서 재조정했다"고 맞섰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부정 사용해서 제재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26억 원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둔 금액만 2조5000억 원이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는 기조에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이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치열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내년 살림에 대한 준비가 긴축과 카르텔, 일방적인 찍어내리기식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도전과 성장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 R&D는 죽고 사는 문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이고 그래서 지금 개각이나 그런 걸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아끼고 이것만이 나를 지켜줄 가치라는 것에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1기 활동 때 주요 과제로 추진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위기 극복' 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자살 등 정신 건강 관련 예산이 3000억 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종사자 및 이공계 학생 2855명 대상 설문조사대학교수 87.9%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연구비 감소 예상”
이공계 교수 10명 중 9명은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실 인력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물학 연구자 커뮤니티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국가 R&D...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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