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與, 표결 강행 반발해 집단 퇴장…추후 증액 여부·규모 확정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이렇게 증액시키려는지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사무고,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내년도 지자체에서 지역 예산으로 다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굳이 국비로 지원하자고 하는 건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것으로 선거운동하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화폐 사업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불린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