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패키지 지원

3월부터 피해기업 실태조사…개성공단 원부자재·완제품 피해 지원도 검토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입주ㆍ영업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3월부터는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이나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과 600억원,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도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신용ㆍ기술보증기금도 각각 500억원의 수출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지원됐던 3500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2000억원이나 늘었다. 피해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통상 1년 만기에서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현재 시중금리 대비 대폭 인하된 금리도 적용됐다. 협력기금 1.5%은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ㆍ기보 등은 평균 3%대다. 대출가능 심사등급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ㆍ부채비율 초과ㆍ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대출은 기업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ㆍ영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과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돌입하며 3월부터 수행기관 선정과 실태신고서 안내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