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외교ㆍ통일 예산 5조…신남ㆍ북방, 남북교류 정책 뒷받침

▲외교ㆍ통일 분야 2019년도 예산안(기획재정부)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내년도 외교ㆍ통일 예산을 편성했다. 신남방ㆍ신북방정책, 판문점선언 이행 등 문재인정부 외교의 주요 정책 사업비가 반영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ㆍ통일 예산은 5조793억 원으로 지난해(4조7238억 원)보다 7.5% 증액됐다.

외교 분야 예산으로는 3조7246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한-아세안 협력기금(39억 원→78억 원)과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 예산(7억 원→14억 원) 등 문재인정부 외교의 주축인 신남방ㆍ신북방정책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됐다. 베트남 TASK센터(17억 원), 우즈벡 전자무역 플랫폼(30억 원) 등은 내년 예산안에서 사업이 신설됐다.

공적개발원조(ODA)에는 2조5019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부처 간 융합 예산 프로그램을 기획해 내실 있는 양자 원조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우호적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외교에는 158억 원을 투입된다. 외교 당국은 영사콜 상담사를 증원하고 상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하는 등 재외국민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 분야 예산은 1조3547억 원 편성됐다. 남북회담 예산은 16억 원으로 올해(8억 원)의 두 배로 증가했다. 철도ㆍ도로 연결, 산림 분야 협력 등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보다 1400억 원가량 증액된 1조977억 원으로 계획됐다. 학술ㆍ예술ㆍ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 예산도 205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예산 336억 원을 편성,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 이산가족 교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