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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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살리기 총력…정부 정책변화도 기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원청자가...

2019-01-22 14:23
디에이테크놀러지, 안전 비전 선포식 개최

이날 선포한 2019년 안전 비전 행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화두로 ‘안전’을 강조하고, 업무 여건상 위험에 항시 노출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기계적 요인에 의한 사고 등에서 업무프로세스를 준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다. 디에이테크놀로지 박명관...

2019-01-22 09:46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1000건이 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그...

2019-01-16 18:04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통령을 안 만날 것입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 아들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요청도 계속 거절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을 만나면 아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9-01-16 15:46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2019-01-15 09:20
서울시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김용균법 선제적 대비”

서울시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힘쓰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의 외주화를...

2019-01-13 13:18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 의장은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송파 세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 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2019년 기해년이 특별하고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2019-01-03 13:24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단...개인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견돼 정식 감찰을 했고 대검찰청에 조사의뢰를 해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을 깨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소환했다 생각한다”며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2018-12-31 11:22
'베트남 다낭 외유성 출장' 논란 의원들 조기 귀국…김성태는 29일 먼저 귀국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대표적 휴양지인 다낭으로 떠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애초 잡힌 일정이어서 외교적 결례라 부득이하게 일부만 출발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2018-12-30 14:40
이해찬 "'김용균 법'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게 중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에서는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12-28 10:26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이번 법 개정으로도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개정 산안법의 도급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2018-12-28 06:38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2018-12-27 21:32
전경련 “김용균법 통과로 기업 부담 강화…현실 반영해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2018-12-27 21:32
[속보] 국회 법사위, '김용균법' 통과…본회의로 회부

[속보] 국회 법사위, '김용균법' 통과…본회의로 회부

2018-12-27 20:37
국회, ‘김용균법’ 처리… 靑 임종석·조국 31일 출석

최대 쟁점인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으로 가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2018-12-27 18:52
[포토]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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