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5건

최신순 정확도순

[포토]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16:38
[포토]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0-12-14 16:37
[포토]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16:37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2020-12-10 18: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백신 수급 준비 상황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오늘 열릴까?·‘철파엠’ 이다지, 정승환·‘컬투쇼’ 신봉선, 한지민, 남주혁, 하하, 설레게, 모모랜드 外

- 이경일 대표 (솔트룩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국회 필리버스터 / 정세균 '총리식당' 개업 / 김용균 2주기"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오늘 열릴까?" - CBS 법조팀장 김중호 기자 놓지마 뉴스...

2020-12-10 07:54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협력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2020-11-12 06:00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이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고(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지난 국회를 반성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고...

2020-11-10 14:23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서 고성으로 얼룩진 국회 본회의장… 野 “이게 나라냐” 피켓 항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친 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손 인사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류 의원 측은 전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연설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솔직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미사여구만...

2020-10-28 14:5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위 한 달…“민주당·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협조하라”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왜 비극이 끊이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 지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안전하게 살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보다 중요한 이해관계는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2020-10-22 12:47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이어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조치나 현장 적용을 제대로...

2020-10-15 09:28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2020-07-20 10:26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이번 점검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5월 11일~6월 19일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사업장 1181곳 중 401곳(34.0%)에서...

2020-07-08 13:37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로 계속 입법에 진통을 겪던 중 2018년 말에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 개정안은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고 올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고용부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001년 2748명으로서 근로자 1만 명당 2.6명꼴이었다....

2020-06-25 18:09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더해 5년 이내 재범 시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에 대한 벌금형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현재 양형 기준에는 개정 산안법 내용이 미반영된 상태다. 대법원의 산안법 위반...

2020-06-18 11:49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누구?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 내내 회의장 밖을 지킨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에게 수시로 법안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심사가 난항을 겪을 땐 김 씨를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다.

2020-06-15 20:08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 차단 '김용균법' 동영상 제작ㆍ보급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의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앱(위기탈출...

2020-03-23 12:00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박 이사장은 “공단의 적극적인 패트롤 사업 추진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사업장에 잘 정착된다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감소(2017년 965명→2022년 505명 이하)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은·납·카드뮴 등 유해·위험물질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2020-02-21 05:00
이해찬 "노태우 아들 노재헌 영입설, 사실 아냐… 김용균법 시행에도 노력"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고,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과 관련해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김용균법' 시행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 조성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1-17 10:31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2020-01-16 11:08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대구 택배차량 화재' 전체기사 보기 ◇‘김용균법' 16일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2020-01-15 11:00

1 2 3 4 5 6 7